서울서부지법, 민희진 전 대표의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겠다’ 판결 / 민희진 전 대표의 일부 승소

📌 2025년 10월 17일, 본 약식 재판에 대한 보도 중 ⌜4가지 사안 중 두 가지 인정, 두 가지 불인정된 맥락에서 절반 내용에 대해 감액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곳은 ‘조이뉴스24’ 뿐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판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약식 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 따라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며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룰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은 “4가지 사안 중 두 가지 인정, 두 가지 불인정된 맥락에서 절반 내용에 대해 감액됐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측 공식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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