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 방침·증선위 정례회의 안건 상정 예고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다음 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말을 들어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조심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상 자조심의 결론이 번복되는 일은 드물어 방 의장에 대한 고발 결정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금융당국이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겁게 본 것이다.

이번 안건이 증선위에서 그대로 의결되면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금융당국이 주요 인사에게 고강도 제재를 내리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