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팀 버니즈 게시물 (악성 게시물 고소 및 기부금품법 위반 관련)


🔗 팀 버니즈 게시물 (악성 게시물 고소 및 기부금품법 위반 관련)

안녕하세요. 팀버니즈입니다.

그동안 접수된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향한 악성 게시물 신고를 바탕으로, 당사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및 뉴이어 법률사무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접수된 사건들 또한 신원 특정이 모두 완료되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상태이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서는 경찰 송치 이후 구약식 벌금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소 결정 등 다양한 처분이 이뤄졌으며, 혐의가 확인된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종차별, 성희롱, 모욕 등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은 별도로 분류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플랫폼 비율은 더쿠 31.11%, 에펨코리아 22.96%, 기타 20%, 네이버 14.44%, 디시인사이드 11.48%이며, 처분 결과는 구약식 벌금형 41.7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0.79%, 기소 20.04%, 기타 7.42%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팀버니즈는 2025년 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중앙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된 뒤 모금 사용 내역, 영수증, 사건 경위를 모두 제출하여 두 사건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소명하여 ‘좋은 목적을 위한 사용’과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건이 보도되기 약 두 달 전인 9월 초, 보호처분 1호로 종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